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법 2016. 4. 29. 선고 2015누67962 판결
[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] 확정[각공2016하,396]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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